[앵커]
민주당이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행정부와 떨어뜨려 사법기관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판사 길들이기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서울 안국역에 위치한 헌재 소재지를 광주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광주와 대구는 5.18민주화 운동과 4.19혁명의 상징성을 지녔고, 양대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권력과 떨어트려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사법부 압박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법부 길들이기 괴롭히기의 전형입니다. 피의 혐의가 있는 각 당의 대표들에 대해서 방탄의 목적을 가지고 사법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검사 줄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수도권에 법률분쟁이 몰려 있는 만큼 국민들 불편이 클 것"이려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전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박영선 /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2022년 2월)]
"서초의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금 현재 정보사 부지인 이 지역에 문화와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사법기관 지방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나서면서 사법기관의 지방이전은 22대 국회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